주  택  과

Ⅰ. 일반현황	57

Ⅱ.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

1. 공동주택 지원사업	59

2. 찾아가는 공동주택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	61

3. 공동주택 지도점검	62

4. 공동주택 안전점검	63

5. 재건축 및 민영주택사업 추진	64

6. 등록 임대사업자 효율적 관리	69

7. 노후위험 기존무허가건물 자진정비 안내 및 관리시스템 정비	70

8. 위반(무허가)건축물 단속 및 관리	71

9. 위반(무허가)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․ 징수	72

보 고 순 서

Ⅰ. 일 반 현 황

1. 직원현황(2022. 5. 31. 현재)

(단위 : 명 / 괄호안 성비)

구 분	계	일반직									별정직
		행정직 + 기술직						관리 운영직	전문 경력관	임기제
		소계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27	27	1	4	11	8	3
현 원	26	26	1	6	6	8	5
	(17/9)	(17/9)	(1/0)	(5/1)	(5/1)	(3/5)	(3/2)
과부족	△1	△1	-	2	△5	-	2			시간제2

2. 팀별 업무분장

팀 별	분 장 업 무
공동주택	1. 공동주택 지원 사업(공용시설물, 꽃가꾸기, 공동체 활성화 등) 2. 공동주택 지도·감독 3. 공동주택 안전점검 4.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교육
재 건 축	1.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인가·승인 및 지도감독 2. 주택건설사업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
임대사업관리	1.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계약신고 업무 2.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준수 유도 및 위반자 행정처분
주택정비	1.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2.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·단속 3.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4. 항측조사 보고 및 조치

3. 관리현황

□ 공동주택 관리 현황

(단위 : 단지)

합계	의무관리	비의무관리	비고
127	66	61

□ 주택 보급 현황

(단위 : 호)

계	단독주택			공동주택
	소계	단독	다가구	소계	아파트	연립주택	다세대
119,963 (100%)	42,663 (35.7%)	8,763 (7.4%)	33,900 (28.3%)	77,300 (64.3%)	47,320 (39.5%)	4,473 (3.7%)	25,507 (21.3%)

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황

(단위 : 명, 호)

등록 임대사업자	등 록 물 건
	계	아파트	다세대,연립	주거용오피스텔	다가구,단독	도시형생활주택
3,667	11,499	2,236	4,209	2,244	2,243	567

□ 기존무허가건물 관리 현황

(단위 : 동)

계	충현동	천연동	북아현동	신촌동	연희동	홍제동	홍은동	남가좌동	북가좌동
1,789	134	104	390	173	144	410	401	19	14

□ 소송 진행 현황

(단위 : 건)

구 분	계	행정소송	행정심판	민사소송
2022년	2	1	1	-

Ⅱ.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

1. 공동주택 지원사업

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웃 간 소통 확대 및 함께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공동주택   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□ 공동주택 현황

구 분	계	의무관리 단지	비의무관리 단지
총 단지수(10년 이상 단지수)	127(107)	66(51)	61(56)
총 동수(10년 이상 동수)	699(489)	559(359)	140(130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1월 ∼ 12월

○ 지원대상 :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3개 단지

- 단지 내 통행로, 놀이터 등을 개방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지원

- 우리구 정책에 맞는 권장사업을 선정, 중점 지원

○ 사업내용

- 공모사업 : 꽃 가꾸기, 공용시설물 보수비용,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, 공동체 활성화

- 일반사업 :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

□ 추진실적

○ 공동주택 꽃 가꾸기 지원

- 신청접수 : 2022. 2. 8. ~ 2022. 2. 25.

- 신청단지 : 39개 단지(냉천동부센트레빌 외 38)

- 지원내용 : 공동주택 환경개선 및 주민화합을 위해 꽃묘 등 재료비 지원

- 지원금액 : 39개 단지 40,000천원

○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

- 신청접수 : 2022. 2. 8. ~ 2022. 2. 25.

- 신청단지 : 29개 단지(천연뜨란채 외 28)

- 지원내용 : 단지 개방시설 보수, 안전시설 보수, 오·하수관 교체 등

- 지원금액 : 29개 단지 430,000천원

(단위 : 건, 천원)

계	방수공사	오‧하수관 보수	LED 교체	도로포장	기타(소방‧안전 등)
29	4	4	3	3	15
430,000	77,677	77,745	47,101	44,371	183,106

○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

- 신청접수 : 2022. 2. 24. ~ 2022. 3. 14.

- 신청단지 : 13개 단지(연희성원 외 12)

- 지원내용 : 경비실, 휴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

- 지원금액 : 13개 단지 34,995천원

(단위 : 건, 천원)

계	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	경비실 보수	기타(화장실 등)
13	6	5	2
34,995	8,523	17,538	8,934

○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

- 신청접수 : 2022. 2. 24. ~ 2022. 3. 14.

- 신청단지 : 3개 단지(돈의문센트레빌 외 2)

- 지원내용 :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

(주민소통/화합, 친환경/공유, 취미/창업, 교육/보육, 운동/건강 등)

- 지원금액 : 3개 단지 11,600천원

□  향후계획

○ 공동주택 추가지원(공동체 활성화, 노동자 근무환경개선) : 2022. 9월

○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(연2회) : 2022. 7월  / 12월

- 지원내용 :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70% 이내 지원 / 소요예산 : 70,000천원

2.  찾아가는 공동주택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

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및 안전한 시설유지 등 전문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1 ∼ 12월

○ 지원대상 :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2개 단지

○ 사업내용

- 찾아가는 공동주택 컨설팅 운영

• 구성인원 : 11명(건축사 2, 건축시공기술사 2, 회계사 4, 변호사 1, 주택관리사 2)

• 컨설팅분야 :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・용역사업자 선정, 장기수선충당금 등

• 지원내용 : 단지별 신청에 따라 컨설팅팀 구성, 현장 방문 컨설팅  <선택사항>

• 소요예산 : 6,400천원

-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

• 구성인원 : 18명(급배수, 청소, 경비, 토목, 승강기, 조경, 전기, 도장, 노무 등)

• 자문대상 : 공사(2억원 이상),  용역(1억원 이상), 지자체 지원사업(1천만원 이상)  <의무사항>

• 지원내용 : 계약 발주 전 단지별 자문요청에 따라 전문가 배정, 결과보고서 제출

(공사 필요성 및 적합성, 시공방법 및 비용산정의 적정성, 안정성 검토 등)

• 소요예산 : 5,000천원(시비 1,500천원, 구비 3,500천원)

□ 추진실적

○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: 21개 단지 25건(공사 17건, 용역 8건)

※ 찾아가는 공동주택 컨설팅은 코로나19 관련 2022. 6월부터 운영

□ 향후계획

○ 서대문구청 홈페이지, 서대문마당 등을 통해 적극 홍보

3.  공동주택 지도점검

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도·점검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투명성 제고

□ 사업개요

○ 점검기간 : 2022. 1월 ∼ 12월

○ 점검대상 :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6개 단지

○ 점 검 반 : 공동주택팀장 외 5명(회계사 1, 건축사 1, 주택관리사 1, 직원 등)

○ 점검분야 : 공사·용역, 시설물 안전관리, 장기수선충당금 ․ 잡수입 집행 등

○ 지도점검단지 선정기준(순번제)

- 사용검사 후 2년 6개월이 지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

- 지도검검을 오랫동안 받지 않은 공동주택 우선 선정

- 공동주택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단지

○ 점검결과 조치

-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단지 내 게시판 게시 등 입주민들에게 공개

-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, 고의적 부실관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

○ 소요예산 : 52,500천원(시비 8,640천원, 구비 43,860천원)

□ 추진실적

○ 공동주택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(3개 단지) : 2022. 4.11 ~ 4.28

○ 공동주택 수시 지도점검(민원 과다 발생 1개 단지) : 2022. 3.21 ~ 3.24

○ 공동주택 회계분야 모니터링(66개 단지) : 2022. 4월 ∼ 5월

□ 향후계획

○ 공동주택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(9개 단지) : 2022. 6월 ~ 11월

○ 공동주택 회계분야 모니터링(66개 단지) : 2022. 6월 ∼ 12월(매월)

4. 공동주택 안전점검

공동주택 및 급경사지,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안전점검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적출하고 위험시설물을 보수·보강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
□ 사업개요

○ 점검기간 : 2022. 1월 ∼ 12월

추진일정 추진계획	2022년												비 고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해빙기 안전점검
우기 안전점검
제3종시설물 실태조사
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
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

○ 점검대상 : 공동주택 127개 단지

○ 점검방법

- 의무관리 단지(관리주체 자체점검), 비의무관리 단지(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)

- 소규모 공동주택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점검 실시

○ 점검내용 : 공동주택의 부대 ․ 복리시설, 석축, 옹벽, 절개지 등 확인

○ 결과조치 :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5등급(A∼E) 분류 관리, 관리주체 시정조치

○ 소요예산 : 46,368천원(시비 15,000천원, 구비 31,368천원)

□ 추진실적

○ 해빙기 안전점검(127개 단지, 급경사지 43개소) : 2022. 2. 21. ∼ 3. 31.

- 지적사항 : 52개 단지, 급경사지 17개소(외 ․ 내벽 균열, 누수 등)

○ 상반기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(192개소) : 2022. 3. 2. ∼ 3.  19.

- 지적사항 : 18개소(시설물 도장 박리·박락 및 고정 불량 등)

○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(2022. 3. 30. ∼ 4.  25.) : 13개소

□ 향후계획

○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(5개 단지) : 2022. 5월 ~ 10월

○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: 2022. 5월 ~ 6월

○ 하반기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실시 : 2022. 9월 ~ 10월

5. 재건축 및 민영주택사업 추진

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등에 대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□ 추진현황

○ 재건축정비사업 : 8개 구역 72개동 5,309세대

구 분	계	조합설립 인 가	사업시행인가
			소 계	착공 및 철거	미착공	준공
추진단계	7	2	5	3	1	1
동/세대수	72/5,309	33/2,443	39/2,866	24/1,936	11/634	4/296

※ 연희14구역(동진빌라) : 기본계획 수립, 세부계획 미수립

○ 소규모재건축 : 1개 사업 2개동 82세대(예정)

○ 민영주택사업 : 2개 사업 7개동 319세대(예정)

○ 공동주택재건축 : 2개 단지(DMC한양 APT, 홍은미성APT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1월. ∼ 사업완료시까지

○ 사업내용 :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단계별 사업추진 지원 및 공사장 안전관리

□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

연번	사 업 명	위 치 (구역면적)	사업규모	추진 현황	´22년도 추진 계획
1	홍은5구역 주택재건축	홍은1동 274-45일대 (34,817㎡)	10동 540세대 (지하3/지상20)	´08.01. 추진위원회 승인 ´09.05. 정비구역 지정 ´10.06. 조합설립인가 ´22.05. 조합설립변경인가	정비계획변경 추진 중 (세대수 등 변경)
2	북가좌6 주택재건축	북가좌1동 372-1일대 (104,656㎡)	23동 1,903세대 (지하2/지상24)	´06.11. 추진위원회 승인 ´14.05. 정비구역 지정 ´20.02. 조합설립인가 ´20.12. 사업대행자 지정 ´21.08. 시공자 선정	정비계획변경 추진 중 (최대 층수 등 변경)
3	서강빌라 소규모 재건축	홍제동 90-6 외 2필지 (3,492㎡)	2동 82세대 (지하2/지상16)	´19.11. 조합설립인가	- 시공자 선정 및 건축심의

○ 조합설립인가

4	홍은8 지역주택조합	홍은동 11-738일대 (9,800㎡)	5동 222세대 (지하3/지상17)	´18.12. 조합원 모집신고 ´20.07. 조합설립 인가 ´20.09. 건축심의 ´21.07. 사업계획승인	하반기 철거
5	홍은8-1 지역주택조합	홍은동 14-10일대 (4,482.76㎡)	2동 97세대 (지하2/지상16)	´19.11. 조합원 모집신고 ´20.09. 건축심의 ´20.11. 조합설립 인가	하반기 사업계획승인 신청

○ 공사장 안전관리 및 준공

연번	사 업 명 (시공사)	위 치 (구역면적)	사업규모	추진 현황	´22년도 추진 계획
1	홍제1구역 주택재건축 (대우건설)	홍제1동 57-5일대 (38,975㎡)	11동 832세대 (지하4/지상19)	´09.08. 조합설립인가 ´15.03. 사업시행인가 ´17.09. 관리처분계획인가 ´19.07. 착 공	- 10월 공사 준공
2	홍은1구역 주택재건축 (디엘이앤씨)	홍은2동 104-4일대 (19,070㎡)	6동 481세대 (지하4/지상28)	´13.09. 조합설립인가 ´16.01. 사업시행인가 ´18.03. 관리처분계획인가 ´19.07. 정비계획변경 (483→481세대) ´19.10. 사업시행변경인가 ´19.11. 착 공 ´20.10. 관리처분계획변경	- 12월 공사 준공
3	홍은2구역 주택재건축 (현대건설)	홍은2동 338-5일대 (33,199㎡)	8동 623세대 (지하4/지상14)	´07.08. 조합설립인가 ´07.10. 사업시행인가 ´08.08. 관리처분계획인가 ´10.06. 정비구역변경 ´18.09. 관리처분계획변경 ´19.08. 사업시행변경인가 (625→623세대) ´19.10. 착 공	- 11월 공사 준공
4	홍은6구역 주택재건축 (두산건설)	홍은1동 13-25일대 (13,078㎡)	4동 296세대 (지하4/지상11)	´12.02. 사업시행인가 ´17.05. 관리처분계획인가 ´17.10. 착 공 ´20.11. 사용검사 ´21.09. 공사 준공	하반기 이전고시

○ 미착공

연번	사 업 명	위 치 (구역면적)	사업규모	추진 현황	´22년도 추진 계획
1	홍제3구역 주택재건축	홍제2동 104-41일대 (27,284㎡)	11동 634세대 (지하2/지상25)	´11.10. 조합설립 인가 ´19.02. 사업시행 인가 ´19.11. (임원선출)임시총회 ´20.06. 시공자선정 ´21.07. 분양신청 완료	6월 한국감정원 타당성 검증 7월 관리처분계획 인가

<  참  고  자  료  >

○ 홍은5구역 주택재건축사업

홍은동 277-45 일대(조합장 : 조성훈 / 시공자 : 롯데건설)

○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사업

북가좌동 372-1 일대(조합장 : 이규용 / 시공자 : DL이앤씨)

○ 홍은1구역 주택재건축사업

홍은동 104-4 일대(조합장 : 이인환 / 시공자 : DL이앤씨)

○ 홍은2구역 주택재건축사업

홍은동 338-5 일대(조합장 : 박남주 / 시공자 : 현대건설)

○ 홍은6구역 주택재건축사업

홍은동 13-25 일대(조합장 : 김옥희 / 시공자 : 두산건설)

○ 홍제1구역 주택재건축사업

홍제동 57-5 일대(조합장 : 서인석 / 시공자 : 대우건설)

○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사업

홍제동 104-41 일대(조합장 : 전종국 / 시공자 : 현대건설)

○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

홍제동 90-6 일대(조합장 : 박경자 / 시공자 : 미선정)
	설계 진행 중

○ 홍은8 지역주택조합사업

홍은동 11-738 일대(조합장 : 배용술 / 시공자 : 반도건설)

○ 홍은8-1지역주택조합사업

홍은동 11-317 일대(조합장 : 김숙희 / 시공자 : 반도건설)

6. 등록 임대사업자 효율적 관리

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정부의 민간임대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, 계약 신고, 의무사항 이행 등을 통해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

□ 사업개요

○ 관련근거 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5조(임대사업자등록) 등

○ 등록자격 :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 예정자

○ 임대의무기간 : 10년(장기일반 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)

○ 사업내용

-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․ 변경사항(주소이전, 양도, 말소 등) 신고처리

-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변경(임대기간, 임대료, 보증금 등) 신고 처리

-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과태료 부과

□ 추진실적

○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고현황

임대사업자 등록(명)			등록물건	등록사항 변경 (추가,양도,말소 등)	계약(변경)신고	과태료 부과
계	신규	기존				건수	금액(천원)
3,667	161	3,506	11,499	215	2,827	2	24,000

○ 민간임대등록제도 홍보물 제작 배포

- 추진기간 : 2022. 5월 / 20,000부

- 배포대상 : 등록임대사업자(예정자), 임차인, 공인중개사 등

- 수록내용 :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및 의무사항, 임차인 권리 보호, 피해구제 안내 등

○ 폐지유형 등록임대주택 직권말소 조치(2022. 1월~5월) : 869호(504명)

□ 향후계획

○ 임대의무기간 위반자 및 양도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처분

○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준수 및 제도 변경 안내문 발송

7.  노후위험 기존무허가건물 자진정비 안내 및 관리시스템 정비

2021년 기존무허가건물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빈집 및 노후 위험 건축물을 자진정비토록 안내하여 위험요소 사전차단 및 안전사고 예방

□ 2021년 기존무허가건물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

계	양호	보통	주의	불량	기타(멸실, 정비 사업 진행 등)
1,868동	42	487	391	66	882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 : 2022. 1 ~ 12월

○ 사업대상  : 기존무허가건물 1,339동(빈집 170여동 포함)

○ 사업내용

- 건물주에게 빈집, 노후건축물 개.보수 및 자진철거 안내

- 기존무허가건물 멸실, 지번불일치 등 기존무허가건물 관리시스템 정비

□ 추진실적

○ 기존무허가건물 정비대상 공부 확인 및 현장조사 : 2022. 1월 ∼ 6월

○ 건물주에게 노후건축물 개, 보수 및 빈집 자진철거 안내 : 1,339건

○ 기존무허가건물대장 멸실 처리 : 77건

□ 향후계획

○ 노후 건축물 개․보수 및 빈집 자진철거 독려

○ 기존무허가건물 관리시스템 정비

8. 위반(무허가)건축물 단속 및 관리

지속적인 순찰 및 정비를 통해 위반(무허가)건축물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안전 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및 환경 조성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관리대상 : 건축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ㆍ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

건축(신축, 증축 등)한 위반(무허가)건축물

○ 단속경로 : 순찰, 항측, 민원, 타 기관(부서) 통보 등

○ 단속 및 관리 방법

- 공사중 위반(무허가)건축물 : 현장에서 즉시 철거 계고

- 완성된 위반(무허가)건축물 : 서울시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,

자진 철거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

□ 추진실적

○ 항공사진 판독자료 조사(2022. 3월 ∼ 5월) : 1,867건 중 1,120건

○ 무허가건축물 적발 및 시정건수

(단위  :  건수)

적 발				시 정 (자진철거)
계	순 찰	신 고	항 측
80	6	61	13	75

□ 향후계획

○ 위반(무허가)건축물 단속

- 담당별 주 2회 이상 담당지역 순찰 및 현장방문 민원 처리

-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자료에 의거 현지조사 후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

○ 위반(무허가)건축물 관리

-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통해 부서(기관)별 각종 인ㆍ허가 제한 조치

9. 위반(무허가)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․ 징수

건축주가 위반(무허가)건축물 자진철거 등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철거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이익 회수

□ 관련근거

○ 건축법 제80조(이행강제금),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2(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)

○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

□ 사업개요

○ 부과대상 :  ’92. 6. 1.이후 건축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ㆍ신고 등을

거치지 않고 신 ․ 증축한 건축물 중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

○ 산정기준 : 시가표준액×위반면적×적용요율×탄력적용률×감경률×미기초공사감경률

□ 추진실적

○ 2022년 수시분 이행강제금 부과·징수실적

(단위 :  건 / 천원)

부 과		징 수		체 납		징수율 (B/A,%)
건수	금액(A)	건수	금액(B)	건수	금액
98	163,866	78	111,445	20	52,421	68

□ 향후계획

○ 2022년 수시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

- 민원, 순찰, 항측 등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처리

○ 2022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

-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            : 2022. 9월

-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                 : 2022. 10월

- 건축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  : 2022. 12월

- 건축이행강제금 체납분 재산압류 조치   : 2023. 1월